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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감칙)의 법적 성질 = 법규명령

Ⅰ. 스터디 중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성질에 대해 견해 논의가 있었는데, 스스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기록하고 넘어간다. Ⅱ. 기본 개념 1. 법규명령 (1) 의의 행정기관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한 규범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힘(법규성)이 있는 것 (2) 형식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총리령*부령 등) 2. 행정규칙 (1) 의의 행정내부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법규성이 없는 것 (2) 형식 고시,훈령,예규,지침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닌 모든 경우) 3. 입법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Ⅲ. 견해별 논거 1. 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 (1) 상위 법령의 위임으로 제정됨(감정평가법 제3조 3항) (2) 판례 판례는 명시..

Sarah Kang - Moon and Away 꼭 함께 해요, 우주 비행

시간은 참 빠르지 속도 조절이 안되지 어딜 가는줄도 모른채 눈을 깜빡할 사이에 사라지겠지 Someday we will long for today 오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 Remember us from today I’ll love you to the moon and away 꼭 함께 해요 우주비행 지구를 떠나면 어떨까 시간이 느려진다고 한다 달빛 시계도 빠르다면 우주 멀리로 날아가 사랑하고파 Someday we will long for today 오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 Remember us from today I’ll love you to the moon and away 꼭 함께 해요 우주비행 Someday we will long for today 오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 Remember us fr..

일상 2021.02.27

20210227 D-161 gs2기 5주차

점심은 ㅇㅎ님께 추천받은 고시촌 맛집 일성트루엘 뒤 다니엘돈까스! 도톰하고, 튀김옷의 질이 확실히 다르다 주문을 하고 돈까스 만드는 전과정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담주에는 치즈돈까스 먹어봐야지 ㅎㅎ 집에 가는 길 날씨가 너무 좋았다 합격하면 덜 팍팍한 인생이 될까 생각해 보다가 합격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으로 끝이 났다. gs2기 4주차 말아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등수를 보니 그냥 또이또이하다 망한 실무는 평타, 개소리만 쓴 이론이 제일 등수 잘 나오고, 나름 준비해서 이것저것 쓴 법규가 제일 낮음; 모두가 어려워하는 문제일 때 점수가 잘 나오는 타입인가?? 올해 시험 어렵게 나오라고 물떠놓고 빌어야겠다 -.-; 이론은 요즘 좀 꾸준히 보니 쓰기가 쉬워지고, 법규는 작문 능력이 퇴화된 느낌이 든다

20210226 D-162

오늘도 아침 천호동 가는길에 찰칵 오늘은 실무 스터디 풀고 나서 코스피 하락을 보고 계좌를 안 열기로 다짐 ^^! 미래에셋어플만 켜서 상장받은 뷰노만 팔았다 오늘 같은 날만 아니었음 따상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ㅠ 그나저나 오호라 최고시다 왜냐하면 오호라는 최고니깐~ 에코마케팅도 사고 글루가 상장하면 그거도 살거다

20210225 D-163

아침에 너무 비몽사몽한다..왜 아침의 나는 밤시간의 나와 다른 사람이 되는가 ㅠㅠ내일의 달리기를 위해서 오늘은 일단 일찍 마무리 살다보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뜻밖의 괜찮음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첫인상만으로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절친이 되는 경우는 부지기수이고,무조건적으로 배척했던 비트코인이 6000만원을 뚫기도 하고,,(17년에 연수원조MT에서 오빠들이 200만원으로 비트코인 한 개만 사보라고 했던 기억은 아마 평생 따라다닐 듯ㅠ)영 별로인데? 라는 인상을 가졌던 학원이나 강사도내 스스로 공부가 쌓이고 다시 돌아보니 괜찮네 싶기도 하다. 앞으로 살면서 가져야 할 마음①마음을 열기 ②하기 싫은 일도 하기 작년에 2차 끝나고 잠깐 국시원 알바할 때 주임님이내 사주에 약간?의 의심이 있다고 했던 기..

20210224 D-164

결국 3월부터 스터디 1개 더 추가했다! 이구역의 스터디 컬렉터임다음주가 벌써 3월이라니....ㅠ5달 남았네 이제 진짜 긴장해야 할 순간이 오고 있다 아침에 정신 못차리고 비몽사몽 스터디 하러 출발스터디 가는 길은 이상하게 상쾌한데,실무문제 풀면서는 제정신을 못차린다오늘도 잘 풀 수 있는 문제 다 틀림 왜냐하면 비몽사몽 문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서울대입구역으로 이동해서 이론 공부를 하고, 이론 스터디를 했다.작년에 딱 이정도로 이론을 신경썼으면 진짜 과락은 안 나왔겠지 ..ㅠ빨리 올해 합격할 행복한 생각을 해야 한다. 잡념 금지임 시험공부를 즐기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아니지만,기왕 열심히 하기로 한 거 정말 마음을 굳세게 먹는다! 어제도 등장한 장투짤 오늘도 등장!사실 내가 장투하려던 건 아니고 ..

20210223 D-165

편두통이 심해서 약먹고 자다 깨다를 반복하고 결국 밤에 공부를 마저 하고 잔다 공부시간을 앞당기고 일찍 자려고 노력했는데 ..ㅠㅠ 앞으로 꼭 환기도 열심히 하고 잠도 많이 자야지.. 오늘 점심엔 엄마가 초밥을 사줬다 며칠전에 잊고 있던 코인 발견했다고 올렸을 땐 65,000원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95,000원이 됐네; 난 진짜 무서워서 코인은 못타겠다 비트코인도 이틀동안 천만원 빠지던데-.-; 울아빠 이모티콘 너무 귀여웡 장투의 길은 험난 그 자체 그렇지만 시작을 아~주 초기에 잡으면 포근하게 갈 수 있다 근데 사실 저점에 시작하면 장투로 가기는 어렵다 저녁에는 만두만두 물론 만두만으로는 배가 안 차는 느낌 공부하다가 입이 심심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현명한 방법을 고민해볼 예정 #하고 있는 스터디 ..

20210220~21 D-168 gs2기 4주차

2/20(토) GS스터디 하고 옴 2/21(일) 오후부터 공부 시작 저번주 첨삭평 - 내용을 조금 더 풍부히, 묻는 것에 집중하기! 스터디하던 날, 인도카레가 너무 먹고 싶어서 점심시간에 가네샤 방문! 하루 정도는 스스로에게 이 정도 사치를 부려도 괜찮지 않을까 ^.ㅠ 밥 기다리면서.. 오호라가 수명을 다해가고 있어 한 컷

2월의 롤모델

유튜브에서 발견한 엄청난 분의 인터뷰 내가 좋아해서 외우고 다니는 몇 개 안 되는 영어 문장 중 하나가, Life begins at the end of your comfort zone(삶은 당신의 안전지대 끝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도전하는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퇴사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생고생중인 지금 나의 인생도 그렇고, 내 친구도, 우리 엄마도, 생각해보면 내 주변에는 도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항상 나를 반성하게 만들고, 계속 발전시킨다. 그런데 송지헌 경정님은 정말. . 내가 생각한 이상적인 인생+롤모델의 끝판왕 같은 느낌.. 너무 멋있고 존경스럽다 엄청엄청엄청 공감했다. 작년에 마지막 3개월 정도 급하게 생동차를 준비하며 내가 택한 법규공부방법이 ①서브 단권화 ②3학원..

일상 2021.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