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하러 가는 길

시험 전 날 읽어볼 것! 여기저기서 좋은 글은 다 긁어오고 제 생각대로 바꿔놓은 부분도 많아서 출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통] 우수하고 겸손하고 친절하며 조금이라도 더 풍부하고 구체적이며 절실한 답안지 외우고 이해하자 외운걸 물어본대로 쓰자 모르는건 외운걸 응용해서 쓰자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암기 얼마나 대범하고 대담하게 가느냐 얼마나 방어적/보수적으로 가느냐 틀려도 상관없다 완주가 중요하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 명확한 개념을 알지 못해도 다양한 비교기준을 활용하여 방어적으로 작성하고 득점할 것 해당 KW 최하점이라도 받아야 함 글씨는 한 글자씩 생각하면서 써서 뭉개지지 않도록 할 것 [실무] '시산가액 조정'과 '타당성 검토'가 문제에 제시된 경우 → 최대한 풍부하게 쓰기 * 시산가액 조정: ..

최유효이용 견해가 너무 많아서 강사마다도 조금씩 내용이 다르고....그 중에 하나라도 절박하게 잡아서 이해해야 한다 ㅠㅠ일단 지/오/최/어 중에 어정ㅁ 평가사님 버전으로 일단 정리해서 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강사명을 직접 쓰면 좀 그런가?ㅜㅜ)암튼 이 버전도 너무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해볼 예정! #최유효이용 분석최유효이용분석이란 토지의 잠재적 용도들의 수익성을 비교 분석하여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용도를 찾아내는 작업이다.최유효이용분석은나지 상태의 최유효이용과 개량물이 있는 상태의 최유효이용으로 2가지 분석 유형이 있다. 두 가지 유형은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이하 분석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1. 나지 상정 최유효이용 분석방법 ▶ 토지가치 극대화 (평가..

[이론 29회 문3(20)] 최근 토지의 공정가치 평가가 회계에 관한 감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감정평가의 개념과 회계에 관한 감정의 개념 차이를 설명하시오. 2) 공정가치, 시장가치 및 회계상 가치를 비교＊설명하시오. [법규 31회 문3(20)] 甲과 乙은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는 공인회계사로서, 甲은 A주식회사의 부사장 겸 본부장이고 乙은 A주식회사의 상무 직에 있는 자이다. 甲과 乙은 A주식회사 대표 B로부터 서울 소재의 A주식회사 소유 빌딩 부지를 비롯한 지방에 있는 같은 회사 전 사업장 물류센터 등 부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의뢰받고, 회사의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등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평가대상 토지(기존의..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의2(공시지가) ①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익사업지구..

하패 GS2기 5주차 강평 내용 정리 → 물음2은 으로, 물음3은 로 결론지음 ①일치성이용의 원리가 정답인거같다 ②저렇게 쓰면 수석이겠다 ③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저렇게 못쓸것같다 는 생각이 .. 21.3.2 추가 답안별 내용 정리 넷 다 다른 얘기를 하는 느낌이;; * 특정 답안을 까거나 찬양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오로지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것임!

Ⅰ. 스터디 중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성질에 대해 견해 논의가 있었는데, 스스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기록하고 넘어간다. Ⅱ. 기본 개념 1. 법규명령 (1) 의의 행정기관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한 규범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힘(법규성)이 있는 것 (2) 형식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총리령*부령 등) 2. 행정규칙 (1) 의의 행정내부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법규성이 없는 것 (2) 형식 고시,훈령,예규,지침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닌 모든 경우) 3. 입법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Ⅲ. 견해별 논거 1. 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 (1) 상위 법령의 위임으로 제정됨(감정평가법 제3조 3항) (2) 판례 판례는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