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공부 85

토지보상법 제70조 5항, 시행령 제37조 2항 정리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의2(공시지가) ①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익사업지구..

20210305 D-155

쉬어가는 마지막 날! 오늘은 ㅂㅇ언니 청첩장 모임이 있어서 낮공부까지 딱 ! 했는데 이론 스터디 완성 덜한거 깨달아서 조금 더 함 ㅠ ㅂㅇ언니 청첩장 모임! 맛난거 사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투자얘기도 완전 재밌고 ㅎㅎ 나도 얼른 멋진 커리어우먼이 되어서 한턱내고파 커리 난이랑 롯데월드타워 뷰 사진을 못찍어서 슬펐다 결혼식 너무 재밌을 것 같다 ㅎ 힘들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 ㄱㅁ 결혼식 때는 축의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함 1주 받아서 5,000원 벌게 해주세요 !~ 오전에 SKC 약익절에 팔았는데 장 끝나고 거래정지됨 그리고 미장 어제 많이 팔고 50% 엑슨 모빌 샀는데 정말 잘 한 일인듯....;;; 진짜 하루 차이로 계좌 사망할 뻔 했다는 생각이..... 투자는 조심 또 조심 종목 수가 많아서 항..

20210304 D-156

어떻게 매일매일 공부가 잘 될 수 있겠니 어제오늘내일(예정) 같은 날도 있고 또 그러다 공부 잘 되는 날도 있고 그런거지 그래도 어찌어찌 목표 공부시간은 다 맞춘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김지원 전 아나운서가 한의대 가려고 공부하는 수능 시간표 시작시간-끝시간은 얼추 비슷하게 맞추는 거 같은데 버리는 시간이 없네 ;;;; 오늘의 풀도핑 얼죽아 어제도 얼죽아 오늘도 얼죽아 카페인의 힘으로 버티고 달린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ㅋㅋㅋㅋㅋ ㅇㅅ ㅁㅂ 왤케 오르냥.. 주임님이 예전에 추천해줬던 블로그 글을 찾아내 읽어보니 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건지 이해했다 그래서 오르는 중에 추매했지만 전재산을 다 걸어볼까 싶음 렬루; 60달러 찍은 김에 내일 안부인사나 한 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한국장 ..

20210303 D-157

피곤해 죽겠다 카페인에 쩔어서 수명연장하는 느낌이 든다 오늘은 이론스터디에서 공부를 한 주 쉬고 수다타임을 가졌다 가끔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만.. 카페에서도 낮잠을 자버려서 후회막급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T.T Ⅰ. 적용공시지가 선택 1. 원칙 法70③ 가격시점 이전 공시지가 or 法70④ 사업인정 이전 최근 공시지가 2. 예외(法70⑤ 검토 - 令38②) (1) 도로 사업 아닐 것, 사업면적 200,000m² 넘을 것 (2) 공고고시 이전 1.1~적용공시지가 1.1 사업지구 안 전체 표준지 평균변동률 (3) 공고고시 이전 1.1~적용공시지가 1.1 대상 소재 시군구 전체 표준지 평균변동률 (4) ['(2)'-'(3)'] > 3%, ['(2)' ÷ '(3)'] > 1.3 → 예외 충족..

28회 이론 문1 기출문제 분석- 최유효이용 사례

하패 GS2기 5주차 강평 내용 정리 → 물음2은 으로, 물음3은 로 결론지음 ①일치성이용의 원리가 정답인거같다 ②저렇게 쓰면 수석이겠다 ③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저렇게 못쓸것같다 는 생각이 .. 21.3.2 추가 답안별 내용 정리 넷 다 다른 얘기를 하는 느낌이;; * 특정 답안을 까거나 찬양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오로지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것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감칙)의 법적 성질 = 법규명령

Ⅰ. 스터디 중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성질에 대해 견해 논의가 있었는데, 스스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기록하고 넘어간다. Ⅱ. 기본 개념 1. 법규명령 (1) 의의 행정기관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한 규범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힘(법규성)이 있는 것 (2) 형식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총리령*부령 등) 2. 행정규칙 (1) 의의 행정내부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법규성이 없는 것 (2) 형식 고시,훈령,예규,지침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닌 모든 경우) 3. 입법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Ⅲ. 견해별 논거 1. 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 (1) 상위 법령의 위임으로 제정됨(감정평가법 제3조 3항) (2) 판례 판례는 명시..

20210227 D-161 gs2기 5주차

점심은 ㅇㅎ님께 추천받은 고시촌 맛집 일성트루엘 뒤 다니엘돈까스! 도톰하고, 튀김옷의 질이 확실히 다르다 주문을 하고 돈까스 만드는 전과정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담주에는 치즈돈까스 먹어봐야지 ㅎㅎ 집에 가는 길 날씨가 너무 좋았다 합격하면 덜 팍팍한 인생이 될까 생각해 보다가 합격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으로 끝이 났다. gs2기 4주차 말아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등수를 보니 그냥 또이또이하다 망한 실무는 평타, 개소리만 쓴 이론이 제일 등수 잘 나오고, 나름 준비해서 이것저것 쓴 법규가 제일 낮음; 모두가 어려워하는 문제일 때 점수가 잘 나오는 타입인가?? 올해 시험 어렵게 나오라고 물떠놓고 빌어야겠다 -.-; 이론은 요즘 좀 꾸준히 보니 쓰기가 쉬워지고, 법규는 작문 능력이 퇴화된 느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