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감칙)의 법적 성질 = 법규명령
Ⅰ. 스터디 중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성질에 대해 견해 논의가 있었는데, 스스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기록하고 넘어간다. Ⅱ. 기본 개념 1. 법규명령 (1) 의의 행정기관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한 규범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힘(법규성)이 있는 것 (2) 형식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총리령*부령 등) 2. 행정규칙 (1) 의의 행정내부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법규성이 없는 것 (2) 형식 고시,훈령,예규,지침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닌 모든 경우) 3. 입법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Ⅲ. 견해별 논거 1. 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 (1) 상위 법령의 위임으로 제정됨(감정평가법 제3조 3항) (2) 판례 판례는 명시..